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도시와사람 1 다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상열 2 진순석 2 진실 1 이명웅 1 박옥봉 1 오정면 1 조용주 1 김군환 1 박종대 1 손난주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두4935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377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두63515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20하,1116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누75964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2016년

2015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00, 2015. 6. 9., 기각
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42, 2015. 1. 13.
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
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21행정처분기준중제2호위헌확인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두14794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10하,2277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09년

10. 대구지방법원 2009. 11. 4. 선고 2009구합654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08년

11. 청주지법 2008. 5. 1. 선고 2007구합431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4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

12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두17113 판결
  [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][미간행]
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

2005년

13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3두14666 판결
  [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03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43, 2003. 2. 10., 기각
 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2년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두4061 판결
  [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44]
  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